마음으로 담는 세상



선거, 소통을 선택하다! 


- 충남선관위 파워유저초청세미나 -


이 글은 충청남도 선관위 주관 파워유저 초청세미나에 참석하고 작성한 후기이며,

선관위 측의 주장과는 다를 수 있는 개인적인 글임을 밝힙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이 되겠다며 나오는 사람들의 최대 화두는 바로 “소통”입니다.

그런데 그 소통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시작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19일(수),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파워유저초청세미나에 초청을 받아 다녀왔습니다.


우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요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일은 2014년 6월 4일(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있는데요, 

사전투표일은 2014년 5월 30일(금)-31일(토) 양일에 거쳐 시행됩니다. 

이것은 부재자투표와 비슷한 제도이지만, 신청을 하고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제*

사전투표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어디에서나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급받아 선거인의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제는 전국 읍, 면, 동마다 1개소씩 설치가 될 예정인데요,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전투표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사진과 함께 세미나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11시부터 시작이지만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표지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게다가 돌에 새겨진 공명선거(公明選擧), 참 인상적입니다.

돌에 아로새겼으니 잊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보입니다.




4층 회의실로 올라가는 도중에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시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4층에서 마치고 나면 이곳에서 시연을 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도착하니 김권호 주무관과 김남이 홍보과장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둘러보니 반가운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충청투데이 따블뉴스 블로거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인데, 오늘 같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잠깐의 다과를 하고 자리에 앉고 나니 이제 시작을 합니다.



최용대 사무처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식 없이 선거법을 공유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공정선거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소통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들으며 소통을 선택한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대선에서 불거졌던 문제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여’위원회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으니 

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터라 궁금한 것도 많고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도 많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감 0604”라고 써 있는 표지에서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광역단체장, 광역의회지역구, 비례대표,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그리고 교육감 선거등 


총 7개의 선거종류를 한 번에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 복잡하죠?


하지만 투표절차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투표절차>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 날인, 손도장을 찍습니다.

2.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1차 투표용지 – 교육감, 광역장, 기초장)

3. 기표소로 가서 정규의 기표용지를 이용하여 3장의 투표용지마다 각각 기표를 합니다.

4. 투표함에 3장을 넣습니다.


5. 다시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2차 투표 – 지역 광역 기초워윈, 비례광역 및 기초위원)

6. 기표소로 가서 다시 4장의 투표용지마다 각각 기표를 합니다.

7. 투표함에 4장을 넣습니다.



참 쉽죠~~잉~~?






재미있는 것은 선거별 구분이 용이하도록 투표용지 색사잉 다르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1차 투표>
시/도 교육감 – 연두색
시/도지사  - 백색
구/시/군 의장 – 계란색

<2차 투표>
지역구 구/시/도의원 – 백색
지역구 구/시/군의원 – 청회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 하늘색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 연미색

사진을 보시면 대략 색상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끝난 후 질의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짧아서 아쉬웠는데요, 저는 조금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투표지분류기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개선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훼손된 투표함에 대해 무효처리가 된 선례가 있는지,


그리고 투표지분류기 보급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였습니다.








1) 투표지분류기의 개선점?




  우선 크기와 속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투표지분류기는 검지하는 기기와 제어하는 컴퓨터가 따로 연결되어 

부피가 크고 속도도 느렸지만 이번에는 일체형으로 개선되었고 속도도 더욱 빨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투표지 걸림 현상에 대해 개선을 하였고 미분류 투표지 발생율을 대폭 낮추었다고 합니다.


- 혹시 오류율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지?

제가 ‘오류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선관위 측에서는 ‘미분류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개념이 조금 헷갈렸는데요, 이 부분은 투표지분류기 시연을 보고 나서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온라인 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무척이나 궁금했는데요,

 여기서 계수된 자료들은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을 거쳐 

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결과는 별도의 보고용 PC를 통해 

중앙선관위 서버로 옮겨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투표지분류기의 자료가 바로 최종집계로 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투표지분류기는 개표의 보조도구라고 하더군요.






<투표함에 대해...>



지난 번 종이로 만들어진 투표함 때문에 강남지역에서 찢어지는 문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대체 왜 종이로 만들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요...), 

선거관리위원회와 이해관계의 참관인과 함께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여 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이 봉인 스티커로 봉인을 하고 개표소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투표함이나 봉인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래봅니다.



<투표지 분류기 보급에 대해...>




투표구에서 모여진 투표함들은 개표구에 모이게 되는데요,

각 개표구마다 대략 6개 정도의 투표지 분류기가 조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표의 보조도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쉬운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이동해 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려와 보니 이날 각 언론사에서 오셔서 열띤 취재를 하시더군요.

저 역시 블로깅을 위해 촬영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입장이 바뀌니 무척이나 어색했습니다.



[사진출처 : 금강일보 / 대전일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와 이야기캐는 광부(김기욱)님보고 

젊은 사람이 한 번 포즈를 취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에잉...그래서 어색하지만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촬영당한 사진이 금강일보와 대전일보에 실렸더군요.







가장 궁금했던 투표지분류기입니다.

가상의 투표용지를 넣고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투표지가 분류되어 정리가 되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투표용지를 한 장도 빠짐없이 촬영을 하여 저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의가 제기될 경우 촬영된 투표용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아까 제가 문의했던 ‘오류율’‘미분류율’이라고 정정해 주셨는데, 

그 궁금함을 여기서 해결했습니다. 우선 12번을 미분류함으로 정의했는데요, 

이곳에는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거나 잘못 표기된 투표용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오류들을 촬영된 투표용지 사진을 보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분류를 일으킨 케이스마다 분류번호를 설정해서 왜 미분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분류된 투표지가 모두 무효표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와 무효에 대한 판정을 위해 미분류표로 보내진 뒤에 

사람의 손에 의해 유효와 무효표로 구분되고, 

그것을 다시 여러 사람들의 판단을 거쳐 

무효와 유효표로 최종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로 간 투표용지는 

유효와 무효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기호에 따라 분류가 되지 않은, 

즉  ‘미분류’표로 구분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미분류함에 있는 투표용지들이 

무효표로 구분된 것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류율’과 ‘미분류율’, 그리고 ‘무효표’와 ‘유효표’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끝나버린 선관위 참여행사는 제게 무척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간 품고 있던 궁금함과 오해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과 기기에 대한 불신은 직접 보고 체험을 하면서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번에 바뀐 것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감 선거 방법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일명 로또 선거라고 할 정도로 번호가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교육감 선거의 후보번호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에서 번호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배열 순서도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별 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교육감 후보들의 배열순서를 추첨을 통해 결정하고 난 후에

각각의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별 배열순서 역시 다르게 배열함으로

번호를 보고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보고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 자칫 간과할 수 있는데요,

교육감은 미래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상품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이들의 교육을 권리로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셈이죠.

그런데 모든 투표지의 배열순서를 다르게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바램이 남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선된 교육감 선거방식은 기존 선거에 비해 진일보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pilogue>

소통을 선택한 선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아직 궁금하고 해결되지 못한 질문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 만져보고 느껴보는 소통을 통해 ‘공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언제나 소통을 하겠노라 외치고 표를 얻으려 하지만, 

정말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가고 난 후에 정말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선관위가 선택한 소통, 정말 멋진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통을 선택한 선관위를 거쳐 선택된 분들이 소통을 포기한다면 

선관위의 소통은 그 빛을 잃어버림에 분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6번째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소통을 선택하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출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소통을 결심하는 멋진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에 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 스토리 박스] -> http://blog.naver.com/nec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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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덜뜨기 덜뜨기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많은 사건과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한 북풍이니, 노풍이니 하는 바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도 궁금합니다
한 편으로는 이런 바람이 불기를 바라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바람에 흔들리는 민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말려드는 현실이 말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이런 바람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여기 저기서 섬기겠다는 말들로 사람들을 만나는 정치인들을 보면
안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마틴루터의 말이 생각납니다.


"한 국가의 번영을 결정짓는 것은
     풍부한 재정이나
     튼튼한 국방력,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교양 있고 예절바른 시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다.
    
즉, 많이 배운 '깨어 있는 인격자'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한 국가의 번영을 결정짓는 다는 말이다.
    
한 국가가 이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에서이다."


우리는 깨어있는, 능력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고 능력있기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런 무지와 무관심이 어찌보면 이 정치판을 더럽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기와 욕구, 욕망, 야욕을 표출하는 장소로 말이죠.
시민들 스스로가 깨어 있지 않으면 국가의 번영은 하루 아침에 몰락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주요정책들의 논의가 배제된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어 나야 합니다.

일제시대때 국민을 일깨우던 “계몽운동”이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다시 필요하다는 현실은 웬 말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정당을 보시겠다구요?
정당이 아닌, 정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의 비교를 통해 일꾼을 뽑을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홈페이지입니다.
한번 가 보셔서 여러분 지역의 후보들의 공약들을 비교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자신의 공약을 설명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대충 서술해 놓은 불성실한 후보도 있더군요.
그렇게 불성실한 공약들을 갖고 나와 '정당'의 힘을 얻고 뽑힌다면 과연 '정당'할까요?

여러분의 지역구에 누가 어떤 공약을 갖고 나왔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남았으니 말입니다.

http://www.manifesto.or.kr/



 

매니페스토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 넘겨주기 [[]]매니페스토 (Manifesto)는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 대하여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연설이나 문서의 형태이다. 종종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분명히 밝히는 때에도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예산확보,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있어 이행이 가능한 선거 공약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

라틴어 manifestum에서 파생한 이탈리아어이며, 의미는 '분명한 의미', '매우 뚜렷함'이라는 의미이다. 이 라틴어는 현대 영어에서의 manifest((특히 감정・태도・특질을 분명히) 나타내다, (보거나 이해하기에) 분명한)의 어원이기도 하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의하면 영어권에는 1620년 영국의 나타니엘 브렌트가 이탈리아인 파울로 사프리의 책을 번역한 "History of the council of Trent"에서 처음 나타난다.

비이탈리아어권에서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벨기에의 독립선언서였던 "the Manifesto of the Province of Flanders (1790년)"가 미국 독립선언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선거나 정당정치에서 정책과 정강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로 쓰인 것은 1835년 영국 탐워스 선거구의 보수당 후보였던 로버트 필의 "Tamworth Manifesto"가 효시이며 이후 영국의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책자로 된 매니페스토를 베포한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매니페스토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1947년 하원에서 법적인 구속력은 부정되었으나 성격상 정치적인 구속력은 존재한다.

한국에서 쓰이는 선거 공약적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인 선거공약과는 다르게 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인 시책, 실시 기한, 수치 목표를 명시한 사후 검증 가능한 명확한 공약으로, 평가 기준으로는 공약의 구체성,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기한 명시 등 5가지다. 첫 글자를 따서 '스마트(SMART)'라고 하며, 이를 지수화해서 공약을 평가한다. 또 공약의 지속성, 자치력 강화, 지역성, 후속조치를 의미하는 셀프(SELF)지수로도 평가한다. 1997년 영국 노동당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집권에 성공했으며, 일본에서는 영국을 모델로 하여 1998년 통일지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의 개념이 선을 보였다. 2003년 일본에서는 가나가와현의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 후보가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됐다.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31일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지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연고주의에서 벗어난 한 단계 높은 선거문화와 정치문화로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이 정치적인 견해를 분명히 하기 위한 매니페스토로는 버트런드 러셀아인슈타인이 핵과 핵전쟁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 "Russell-Einstein Manifesto (1955년)"가 유명하다.

예술분야에서는 이탈리아 시인 피리포 토마소 마리네티가 프랑스어로 발표한 "Futurist Manifesto(프랑스어:Manifeste du futurisme 1909년)이 효시이다.[1]

기술분야에서는 리처드 스톨만의 "GNU Manifesto(GNU 선언문 1985년)가 유명하다.



[덜뜨기의 마음으로 담는 세상 = 허윤기]

Posted by 덜뜨기 덜뜨기